대통령 충북공약 일부 '험로'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에 충북과 관련한 10개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71개 계속사업과 96개 신규사업에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정한 충북의 지역공약 7건은 ▲청주·청원통합 적극 지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이다.

지역공약은 7개지만 이를 구체화한 공약사업은 10건이다.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영동∼보은 국도건설,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로 분리해야 하고,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도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로 쪼개야 한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이 빠짐없이 반영된 것이지만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험로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통합 적극 지원'의 세부사업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 23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고,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의 세부사업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의 세부사업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의 세부사업인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추정사업비 1590억원)과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3조5000억원),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사업의 세부사업인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380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은 추정사업비가 476억원이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비율) 값이 낙제 수준이고, 어렵게 따낸 국비 10억원마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구체화·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재기획'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재부는 '지역별 계속사업의 지원방향'을 밝히면서 충북에 대해선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 생명과학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공약이 유지됐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일 뿐 공약사업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주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논리개발 등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