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대집행부질문서 도 관계자 지적

최미애 충북도의회 의원

아동학대와 유해화학물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충북도를 압박했다.

최미애(민주·청주9·사진) 의원은 18일 열린 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에서 최정옥 충북도 보건복지국장과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아동학대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외면했다"며 "충북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정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인권위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학대는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에 대해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이를 혁신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체계적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최 국장이 "지금부터라도 인권조사를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하자 최 의원은 "(인권조사를)안 하려다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최 국장의 답변을 지적했다. 두 사람의 설전에 본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이어진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과의 대집행부질문에서도 날카로운 지적은 계속됐다.

최 의원은 국립환경조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근거로 도가 발표한 유해물질 저감대책 사안을 거론했다.

그는 "충북도가 심각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가)이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내 논 '스마트 자율협약서'에는 저감목표도 없고, 방법도 없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절감해 나가겠다는 내용뿐 순 엉터리 자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 설비 설치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으로 가동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원한테 거짓 증언이나 하고 엉터리 자료를 보내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꼬집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