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진천군·괴산군 회계감사 적발

공사비 압류 공탁금 개인계좌 보관 등

제천시 등 충북 3개 시·군이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8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는 2010년~2011년 3차례 걸쳐 공사비 압류 공탁금 3억7천만원을 법원 계좌가 아닌 담당 공무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공사비 압류 공탁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수행한 건설업체의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공사비 압류를 요구했을 때 공사비를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제천시 담당 공무원은 제천시 세입세출 계좌에서 공탁금을 인출한 뒤 곧바로 법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수일 동안 자신의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건 중 1건인 6천200만원은 무려 열흘 동안 담당 공무원의 계좌에 있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탁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공탁금 수령을 지체해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에 잠시 넣어 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천군은 진천사랑상품권을 농협에 위탁 판매하면서 판매량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특히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조례도 만들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괴산군은 엄연한 유가증권인 괴산사랑상품권을 군청 사무실 캐비닛에 무더기로 보관하는 등 상품권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충북도는 안행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최근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