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문성' 강조한 청장인사 발표

내부승진 8명으로 비중 크게 늘려, 외부인사도 관련분야 전문가
영남출신이 9명·서울대 4명…4대 권력기관장에 호남출신 없어

정무직 등 인사 내정자

청와대가 15일 발표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17개 외청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은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내부승진 비중을 크게 늘린 점이 특징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개청이래 처음으로 외부 민간인을 청장으로 맞이한 중소기업청이다. 신임 황철주 청장은 벤처업계 대표인사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려꽂기'식 인사 최소화

전반적으로 이번 청장급 인사는 전문성을 제1원칙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따라 주무부처 공무원의 '내려꽂기'식 인사나 업무와 무관한 외부인사의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에 있다"며 "따라서 주무부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발령하고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7명의 외청장 중 내부승진자는 8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서울고검장), 김덕중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민형종 조달청장(조달청 차장), 이성한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 김영민 특허청장(특허청 차장), 이일수 기상청장(기상청 차장),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 차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해경 차장) 등이 그들이다.

이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외청장 인선과 함께 후임으로 내정 사실이 공표된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관세청장에 내정된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나 국방부 차관 출신의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으로 내정된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도 내부인사로 분류된다.

병무청장에 내정된 박창명 경상대 정외과 교수도 205 특공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군 출신 인사다.

◇벤처기업인 출신 중기청장 창조경제 실현가능성 고려한 듯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끈 황철주 중소기업청장은 벤처 1세대에 속하는 대표적 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점에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외부인사들의 경우도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나 해당 청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박형수 통계청장 내정자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으로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기재부와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며 산림청장 임명장을 받게 된 신원섭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역시 산림청 임정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소방방재청장으로 내정된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대우교수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출신이며 문화재청장으로 낙점받은 변영섭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문화재청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

◇영남출신 쏠림 뚜렷, 호남은 2명

내부승진과 전문가 영입을 두 축으로 내세우다 보니 관료 및 교수·연구원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행정고시 등 관료 출신이 8명, 연구원·교수 출신이 4명, 군 출신 2명, 검·경 출신 2명, 기업인 1명 등이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4명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장·차관이나 청와대 인선에서처럼 특정대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대를 제외한 출신대학은 동국대가 2명, 경북대·경상대·공사·동아대·방송대·영남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 각 1명씩이다.

출신지역은 TK(대구·경북)가 4명, PK(부산·경남)가 5명 등 9명으로 '영남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호남 출신은 민형종 조달청장·박형수 통계청장 내정자 등 2명 뿐이었다. 이밖에 충청권과 수도권이 각 3명씩이다.

특히 출신지역에 민감한 4대 권력기관장의 경우 호남에 대한 지역안배에 대한 고려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인선이 먼저 발표된 남재준 국정원장을 포함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는 모두 서울 출신이다. 김덕중 국세청장만이 4대 권력기관장 중에 유일하게 대전 출신이다.

권력기관장의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될 경우 거센 비판여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안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보통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호남 총리론'이 부각될 정도로 대탕평에 내세웠고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들 중에는 호남 출신이 없어 나머지 자리에서는 호남 인사가 한명 정도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로 서울 출신 채동욱 서울고검장과 전남 출신 소병철 대구고검장이 2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경찰청장 후보로는 서울 출신 이성한 부산경찰청장과 전남 출신 강경량 경기경찰청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차관 인사에 이어 권력기관장 인선까지 호남 인사들이 소수에 그치면서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 대탕평 원칙에 소홀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선 배경 중 하나로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채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돼 있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이고 선산이 전북 군산시 옥구군 임실면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매년 선산을 다녀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임기보장했던 경찰청장 교체 논란일 듯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하는 경찰청장 교체도 논란거리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4대 권력기관장들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김기용 경찰청장은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김 청장은 '오원춘 사건'으로 물러난 조현오 전 청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5월 취임, 2년 임기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결국 교체를 단행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경찰총장 임기 보장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게된 셈이다.

윤 대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경찰청장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인선에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7명의 외청장 내정자들의 평균 나이는 55.5세로 박형수(46) 통계청장 내정자가 최연소, 박창명(63) 병무청장 내정자가 최고령자다. 여성은 변영섭 문화재청장 내정자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