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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金총리 "MB정권,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

  • 웹출고시간2013.02.24 18:4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마지막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22일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영어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것 등이 골자다.

지원 대상 연령은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로 정했다.개정안엔 정무상보육 비용은 만 0∼2세는 국비와 지방비로, 만 3∼5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열심히 일 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명박 정부는 역사적으로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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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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