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충북일보］ 국정 컨트롤타워가 실종 상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의 후폭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혼돈과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일상의 생업이 먼저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형국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 정치 득실만 따지는 대응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할 일들은 너무 많다. 특히 경제는 일방통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문과 생산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정은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여야가 한 몸이어야 한다.·지금은 후폭풍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더는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설을 포함한 경제계가 혼돈에 빠진 이유는 불확실성 증대에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지금으로선 그 게 최선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직접 나서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경제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 간 셈이다. 여야는 지금 대통령 퇴진 이후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민생 경제가 정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신속히 대통령 퇴진 방법과 일정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안감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 그래도 공복이라는 소명 하나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 애쓰고 있다. 지자체마다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자체마다 매일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시국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 및 시민 일상 안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정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광역지자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그러나 국회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673조3천억 원)을 통과시켰다.·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초유의 일이다.·충북도는 그동안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을 노렸다. 하지만 어렵게 됐다. 오히려 깎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근접해 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누구도보다도 잘 안다. 이들이 보내는 SOS 신호의 1차 수신자이기 때문이다. 비상상황에 재정건전성만 고수하는 건 바림직하지 않다. 융통성 있는 적절한 예산 운용이 바람직하다.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일 수도 있다.

김 지사 등 도내 지자체장들은 이럴 때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비상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혹한기 도민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도민의 삶에 집중하면 못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