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본 해결책은 교육

［충북일보］ 10~20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번지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다.·1~2장의 프로필 사진에 목소리 톤까지 입혀져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원인 진단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 지원팀, 교원피해 지원팀, 디지털윤리 대응팀, 교육과정 운영팀, 언론동향팀으로 꾸려졌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민간 합동협의체도 구성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5개 협력기관과 17개 상담 지원 기관,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또 피해를 본 학생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교직원에게는 1인당 60만원의 심리 상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원이 소송을 벌이면 최대 1천980만원의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매주 1회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을 조사해 대응 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조해 불법 합성물이 발견되면 즉각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교육청의 성범죄 대응 TF 구성은 바람직한 대응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려면 먼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 교육, 특히 10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법률과 조례 정비,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조는 그저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을 '재미'라고 생각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전담 인력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 당연히 지자체별 관련 조례도 정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학교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느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더 심각한 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의식이다. 성착취물을 만들고도 그저 상대에 대한 장난과 조롱, 희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목격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가짜지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느끼게 한다. 완벽히 삭제되지 않는 영상물은 골칫거리다. 당사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당사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길 수 있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현실성 있는 성교육과 분명한 도덕적 기준 수립이 급선무다.·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수사기관은 신속·철저하게 조사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학교·사회 등 관계기관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