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혐료율 9→13% 올린다

20대 0.25%p 오를 때 50대 1.0%p↑…"저소득층 납부 지원"
세대간 형평성 제고 위해 인상 속도 차등
조규홍 장관, 저소득 중장년 대책 미흡 지적에 "저소득 가입자 장기가입 기반 만들겠다" 약속

ⓒ뉴시스

［충북일보］ 정부가 4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령 20대는 1년에 0.25%p(포인트), 50대는 1.0%p씩 올리는 등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연금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p씩 오른다.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른다.

가령 27세인 사람은 내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시작된다면 보험료율이 2025년 9.25%→ 2026년 9.5%→2027년 9.75%→2028년 10%와 같은 식으로 매년 0.25%p씩 오른다.

출생연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30대가 돼도 인상률은 변함없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 20대는 12.9%로 계산된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세는 평균 50.6%, 20세는 42.0%로 역시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상 속도 차등으로 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사정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0대(20.0%)가 60세 이상(32.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 자영업자 비중에서도 50대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미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상당수에 달한는 얘기다.

조 장관은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