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명문화 제안에 국힘세종시당과 시민단체 상반

국힘세종시당 "적극 환영하며 동참하겠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즉흥적이고 선언적이다"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시민단체가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 비전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최 시장의 구체적인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이제는 더 이상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할 때"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세종시가 지니는 의미는 한층 강화된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앞장서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은 즉흥적이고 선언적이었다"고 비난했다.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 시장의 발언에는 개헌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협의는 보이지 않고 해묵은 개헌의 당위론과 논란만 키울 수 있는 거친 제안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모두의 숙원"이라며 "그럼에도 충청권과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더욱이 세종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개헌을 제안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최 시장의 제안이 즉흥적이고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혹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행정수도 이슈를 정파적인 출구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고 밝혔다.

세종 / 배석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