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달' 충북도 민선8기 시험대

핵심현안 올 상반기 결정 전망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포함
중부내륙특별법 등 심사 앞둬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 미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현안들의 운명이 올 상반기에 결정될 전망이다.

출범 1년을 앞둔 민선 8기 충북도가 도정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31일 도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여부는 6월초 정해진다.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거나 청주 도심을 지나는 노선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데 올해 2분기 신청은 오는 9일까지 받는다.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확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공을 들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실상 판가름 난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소외받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발전 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핵심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 발전 등이 목적이다.

특별법이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

도와 시민사회단체는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연내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서명은 2개월 간 100만 명이 목표다.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이 시급하다.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 법에 산업단지 개발 업무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 범위에 철도 산단 개발을 추가하는 것이다. 6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차 심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계속심사'로 남은 상태다. 도는 올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철도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예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인 만큼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충북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꾸고 경제 성장을 선도할 특화단지 지정 여부도 이르면 6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반도체·이차전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과 반도체·첨단바이오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 등 4개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분야의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이미 정부에 신청을 한 상태다. 이 중 첨단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발표 평가를 마쳤다.

도 관계자는 "충북 미래를 결정할 주요 현안들이 6월 안에 추진이나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며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