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도둑 시청' 재발방지 추진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사각지대 해소

［충북일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파트2' 공개 후 지적된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가 부여해 불법 사이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DN은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

방통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치에 URL 등 DB를 입력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다 .

그러나 최근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 수사받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 TV'를 비롯해 ISP가 접속차단을 적용했던 일부 해외 불법 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계속 노출됐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불법 사이트 중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 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나 가장 가까운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만약 국내 캐시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 장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ISP가 아무리 접속차단을 해도 차단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

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ISP 사업자뿐만 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 사이트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불법 사이트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며 "매년 불법 유해 정보 대응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뒷문은 열어놓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불법 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ISP 사업자, CDN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