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과세로 국민 힘들게 안한다"

윤 대통령,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밝혀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하는데 세금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며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며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이덕한 ㈜쌍곰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배우 김수현씨·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씨·장복만 ㈜동원개발 대표이사(대통령표창) 등 11명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이 수여됐고 송호성 기아자동차 대표 등 고액납세 기업인 5명은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전 포상수상자 등과 가진 환담에서 참석자들이 "이 행사에 대통령이 오신 게 53년 만이다"라고 말하자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