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충북일보］ 2023년 새해 키워드는 '위기는 기회', '대도약'으로 압축된다. 물론 올해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도 민관이 서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해 희망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루뒤인 5일에는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도 주최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동반성장 지원을 위하나 자리였다.

국토부-지역발전 협력회의는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게 된다. 한 마디로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날 충청권 협력회의에서는 충청권 현안을 공유했다.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원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됐던 의제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설계하는 기구다. 그런데 정책 집행권이 없다. 행정권이 있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과 입지 기준을 정하게 된다. 내용이 정교해야 하며 원칙 준수가 필수다. 관계기관과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의 지원은 균형발전 성패의 관건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역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분발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이런 난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협력회의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해 혁신과 성장엔진의 가동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그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난 15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144조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나아진 게 없다. 되레 더 참담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는 더욱 심화됐다.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이라는 단어는 일상어가 됐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시행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지역의 주체는 주민이다. 자율과 창의를 반영한 자유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 지방도심에 혁신기업과 청년인재가 집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과 중앙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나 지역협력회의 발족·구성은 바람직하다.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더욱 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포럼과 지역발전 협력회의 등이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돌파구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