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 청연상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 3위

신호철·신창환·백소현 씨

［충북일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철·신창환·백소현 씨로 구성된 충북대 법전원팀이 지난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부문 3위에 올라 청연상을 수상했다.

충북대에 따르면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46팀(민사 104팀·형사 42팀)이 참가했다.

본선에서는 민사부문 문제로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적법 여부' 등이 출제됐다.

형사부문에서는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의 비밀녹음 증거능력', '영장 없는 범행현장 사진의 증거능력' 등의 문제가 나왔다.

충북대 법전원팀은 민사부문 문제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에서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