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물밑 교섭 희망적이다

2022.12.08 19:58:38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위가 보름째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많은 게 변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 현장 복귀 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추산으로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집회 참여 인원도 크게 줄었다. 다만 파업에 직접 타격을 받는 정유와 철강 분야 물류 피해가 급속도로 커졌다. 재고량 소진 신고를 한 주유소가 늘고 있다. 충북도내 곳곳에도 품절 주유소가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기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시 자격취소를 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1차 업무개시명령 덕에 시멘트 운송량과 레미콘 생산량은 빠르게 회복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99% 수준을 회복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미 이주일이 넘었다. 이번 2차 업무개시명령은 1차 때와 좀 다르다. 다른 분야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 분야 상황이 회복됐다. 초기 파업 당시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전국 900여개 레미콘 공장 대부분이 멈췄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다. 아파트 등 건설 현장 500여 곳이 셧다운 됐다. 공사 차질 등 연쇄 피해로 이어졌다.

국민 피해가 계속돼선 안 된다. 파업에 따른 사용자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피해가 생겨선 안 된다. 파업 상황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파업이 계속되면 철강·석유제품 유통 및 수출입 기업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하다.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가 2차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도 여기 있다. 물류 시스템 마비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업무개시명령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지금 파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업 사태를 신속히 끝내도록 해야 한다. 강대강으로 첨예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파업 열기도 예전 같지 않다.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파업 대오에서 이탈한 영향이 크다. 화물연대가 결정해야 한다. 대화냐, 전면 투쟁이냐 갈림길에 섰다. 파업 기세가 식은 이유는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 효과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는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번 파업에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파업 동력은 약화됐다. 총파업 사태가 분수령을 맞은 셈이다. 다행히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합의에 접근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신 정부의 의지대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할지 논의 중이다. 운송거부가 곧 중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합의에 나섰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품절 주유소가 나오는 등 국민 피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소속 기사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함께 퇴로를 마련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교섭 물꼬 마련에 희망적 신호다. 이제 서로 협의해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경제의 실핏줄이 너무 오래 막히면 병이 난다.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기조를 푼 게 희망적이다. 파업 사태가 장기화돼서 좋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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