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성과

［충북일보］ 증평군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발굴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마무리한다.

올 여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여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해 기업체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였으나 하반기부터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관내 기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정상화해 총 12개 기업체 방문을 완료했다.

군에서는 올해 특히 방문 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보다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규제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기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를 배정했다.

법인의 애로사항 중 일반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폐수량 신고방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취한 내용을 정리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군에서는 규제과제 발굴 외에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해 지방세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인구통계팀과 합동출장반을 편성해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 제도 안내 등을 함께 홍보하고 정책 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대관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에서는 내년에도 각 부서별로 방문법인 추천제 등을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발굴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