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대공수사 강화 세미나 개최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최…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2022.12.05 13:56:25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 포스터.

[충북일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경찰 안보수사체제의 문제점과 역량강화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경기대 석좌교수)의 사회를 맡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성규 경찰청 안보기획과장이 참여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 자로 경찰로 이관된다. 하지만 경찰의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이 줄어 각종 안보 사건에 대한 수사력 공백 우려가 커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부의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청 안보수사 인력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576명에서 451명으로 125명(22%)이나 줄었으며, 안보경찰 관련 예산도 2017년 369억 원에서 2021년 285억 원으로 84억 원이나 삭감됐다.

정 부의장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에 대한 핵심 억지력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오는 2024년 1월부터 경찰이 단독으로 대공수사 기능을 행사하게 됐지만 대공수사 인력과 예산, 장비가 경찰에 이관되지 않았고 도리어 안보경찰 인력·예산 감축으로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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