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협상 이번주가 고비

김효숙 시의원 절충안 제안…양 기관 수용 여부 주목목

［충북일보］ 2023년도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급식비 중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에 한해 5대5로 균등 부담하는 안을 세종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 급식비 총액의 50%씩 부담해왔다.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무상급식비 분담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표면적으로는 시와 교육청이 전체 급식비를 5대5로 균등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도 정산결과로 추정할 때 실제 교육청에서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금액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에 한해 교육청과 각각 5대5로 균등 부담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식품비 기준으로 시가 70%를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30%를 부담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일정상 상임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 의결과정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또한 논리의 정당성을 떠나 학교급식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이 오랜기간 줄다리기 하는 모습도 시민들에게는 비호감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측면도 양 기관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 가운데 김효숙 시의원이 시와 시교육청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와 시교육청간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6대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김 의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시한이 임박한데다 시의회도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