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 탄압 말고 협치하라"

민주당 이장섭 원내부대표 정책조정회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영장 청구 비난

2022.12.01 13:35:1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탄압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10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이미 검찰의 무리한 영장 남용이 입증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前) 정부와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검찰과 검찰 출신 대통령의 입맛대로 다 되는 만사검통(萬事檢通), 검사형통(檢事亨通)"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현 정부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 정부 구성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심각한 경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민생 역시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만사불통(萬事不通)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도의 정치 행위가 이뤄져야 할 대통령의 자리에서 오히려 정치를 포기하고 검찰이라는 위험한 칼자루를 휘둘러 민생 탄압, 정치 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야당은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 파트너"라며 "심각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야당과 정부여당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앞으로도 검찰 시절의 습성을 벗지 못하고 오로지 만사검통만 고집한다면 국민과는 만사불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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