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 추동 기회발전특구 기치 올린다

균형위, 민간합동 지방투자산업발전특위 구성
정원덕 충북대 교수·홍승일 서원대 교수 참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차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균형위는 강영환 대전대 겸임교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정원덕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초빙교수, 홍승일 서원대 융복합학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허문구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 등 국책연구기관,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방기업 관련 공공기관 관리자들을 포함한 14명이 민간 위원에 위촉됐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위원회는 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지원과 방향 설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추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는 초미의 관심인 지방투자촉진법 제정과 세법 등 관련 법안의 정비작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산업과 부지선정, 인력육성계획, 규제정비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권역별로 위원 전체가 참여하고 지자체 관계자와 기업인, 관련 인사들이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방발전을 추동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그릇이 기회발전특구다. 특별위원회는 국민이 기대하고 지방이 원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환 특별위원장은 "윤석열표 지방시대의 아이콘은 결국 기회발전특구이며, 그렇기에 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한 뒤 "현장인 지방에서 기회와 발전의 답을 찾는 '찾아가는 특별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