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명칭 변경 필요"

나경원 부위원장 김진태 국회의장 예방서 제안

2022.11.27 13:56:28

나경원(왼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김진태 국회의장을 만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국가 아젠다"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근거해 '저출산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출범했으며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출범했다.

출산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은 인구감소 완화와 변화하는 인구 규모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을 아우를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장은 나 부위원장의 명칭 변경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와 기후환경' 문제에 국회가 힘을 보태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과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독교와 불교 등의 종교계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전 사회적 연대를 이어 나가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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