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이장섭 의원 '입법 우수의원' 선정

전문성·파급력·미래비전 제시 등 높이 평가

2022.11.23 11:18:30

국민의힘 이종배·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2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입법 우수의원은'은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6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이종배 의원은 '사회안전망' 문제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썼다.

이종배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총 123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5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올해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총 4건의 법률을 발의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했다. 발의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및 민생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은 "국민의 시선에서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위기를 대처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산업·기업의 혁신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