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방안 마련

2022.10.06 16:36:48

[충북일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자리도 1개 생긴다.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부 단위 격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된다.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는 732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 정립과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조직은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가 된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여성가족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 신설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고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빠진 '우주항공청'과 '(가칭)출입국이주관리청'에 대해서는 연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가칭)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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