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치단체장과 진정한 지방시대 열 것"

제2국무회의 정례화·대통령 직속 지방시대委 세종 설치
정책 실효성 제고 일환 저출산고령사회委 개편 의지도 밝혀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 찾아 유가족 위로·원인 규명 주문

2022.09.27 17:39:13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과 정부위원회를 40% 가까이 정비하는 법령안 등 법률안 35건, 일반안건 6건, 대통령령안 21건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도담동 소재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실과 이야기 할머니 등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부모, 보육 교직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이누리 어린이집은 세종시가 설치하고 대덕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만 0~5세 영유아 86명 이용하고 1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도 찾았다.

합동분향소에 헌화한 뒤 유가족을 만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수사의 역량을 발휘해 치밀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야 한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지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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