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의 보상과 제도 개선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사)한국물환경학회장

충북은 우리나라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공급하는 충주호와 대청호가 있다. 수도권 2천500만과 중부권 300만 이상의 상수 공급원이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절반 이상 인구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물 사용량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렴한 물 값과 부실한 관망으로 인한 누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에 의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특성상 물 수요가 많을 수 있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상 자연호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즉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물이 담수되지 않고 바다로 곧바로 유출되는 지형이다. 일본의 비와호나 중국의 황하와 같은 담수 저장 그릇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강우 패턴 또한 4계절 균등히 강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우기에 1년 강우량의 절반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는 기후를 갖고 있다. 자연적으로 물을 이용하기에는 지형적이나 기후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선조들은 전국적으로 저수지를 축조하여 물그릇으로 활용했다. 한반도에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법이었다. 전국적으로 2만 개 이상의 저수지가 설치된 이유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댐이다. 기존의 저수지가 담당하던 물 공급을 댐이 대체하면서 공급량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물 공급량이 증가하는 대신 댐 주변 지역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환경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댐의 물을 채우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수몰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대규모 용량의 물이 정체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안개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안개일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진다. 풍부한 일조량이 건강한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나 안개일수 증가는 그 반대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댐 자체 설치 우선 목적이 생활용수 공급이다 보니 댐 주변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1순위 지역이 됐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 곳들은 개발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안개 일수의 증가가 사람의 호흡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 댐 주변 지역의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지역에 제공하는 피해 보상은 임시방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규모에 따른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 본 문제가 오랫동안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증가된 물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댐이 필요하다면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적극적 보상 대책이 선제적으로 수립된 후 댐이 건설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사후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댐 주변 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개발 또는 토지 이용 제한 또한 이제는 재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제도가 만들어졌던 과거에 비해 현재 물 환경 관련 기술들의 비약적 발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물 환경 기술들 가운데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무방류(Zero discharge) 기술들이 속속 개발돼 현장에 설치되고 있다. 충북 도내 댐 주변 지역에도 본 기술들이 적용돼 댐 수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단순히 현재 지원하는 피해 보상액으로 댐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의 의무를 다했다고 치부해서는 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보상 금액으로는 그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강조해 왔던 새로운 환경 기술에 걸맞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고기 몇 마리 던져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도 잡고 기르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