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년 만 현장 국정감사 받는다

국회 행안위 감사 2반 정우택·임호선 의원 참여
현금성 공약 후퇴·'차 없는 도청' 논란 도마위 예상
13일 충북교육청·충북대·충북대병원실
19일 한국교원대 …14일 청주지법·청주지검

2022.09.25 15:33:26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오는 10월 14일 현장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감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현장 국감을 준비하게 됐다.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년에 한 차례 국감을 받는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2020년 현장 국감 대신 국회에서 감사를 받았고 2019년과 2021년에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료만 제출했었다.

이날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감은 행안위 감사2반(11명·간사 김교흥)이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김용판·조은희·이만희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평·진천·음성이 지역구인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이성만·이형석·조응천·최기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육아수당(월 100만 원), 출산수당(1천만 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100만 원)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 관련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문제나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 이시종 전 지사(민선 5~7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무예마스터십 등 무예사업 폐지에 대한 여론수렴 문제 등도 나올 수 있다.

국감에서 논의된 사항을 법률안 심의나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김 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약 실현을 위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특별법)' 제정,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경유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이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등 예산 확보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도 요청할 전망이다.

행안위 감사2반은 도청에 대한 질의를 마친 뒤 오후에는 충북경찰청 대회의실로 이동해 국감을 이어간다.

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대학교와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10월 13일 세종교육청에서 진행된다.

충북대와 충북대병원은 오전 10시부터, 충북도교육청은 오후 2시부터 감사를 받는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0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오후 2시 청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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