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미 살려라

［충북일보］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무려 2년 3개월 만이다.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지역은 연말 미분양 등 극심한 침체가 예상됐다. 이제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규제 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충북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35.7이다.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지난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19일 투기수요가 유입 차단을 위해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를 보류했다. 청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해제 요청을 계속했다. 결국 국토부가 청주시의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청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됐다. 동시에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됐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도 가중됐다. 부동산업계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순차적인 주택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이 더 필요하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과 함께 부동산규제지역의 하나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청약이 과열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규제의 강도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비해 다소 약하다. 청주의 경우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함께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주택거래량 등이 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상승률은 물론 주택거래량이나 분양권 전매거래 등도 현저하게 줄었다. 조정대상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은 1~3분기 내내 물가상승률과 비교대상이 되지 못했다. 주택거래량도 크게 떨어졌다. 분양권 전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청약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분양가 규제로 신규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 초 공급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아파트의 높은 청약경쟁률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웅변했다. 그만큼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던 곳이다. 최근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과 같은 안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바람직하다. 정부의 방침도 규제완화에 맞춰져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시기다. 게다가 시장에선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시장이 다시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한 마디로 비상시국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어도 지정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과열될 가능성은 적다. 해법은 자명하다. 지방 위주의 규제지역 해제는 정부가 시장 변화에 연착륙하기 위한 시도다. 지난해는 부동산급등 방지를 위한 과정이었다. 이제는 부동산 하락기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마침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이뤄졌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당면 과제를 소상히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과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향후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