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원 감축정책 바람직한가

［충북일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 유도에 나섰다.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만6천여 명 줄어든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이하 적정 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정원 1만6천여 명을 감축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 지원 중단과 강제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해왔다.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들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도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축 비중은 신입생 미달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적정 규모화 계획 참여 비수도권 대학은 74개다. 감축 인원은 1만4천244명이다. 전체 감축 인원 중 87.9%가 지방대에 해당된다. 권역별 감축 인원은 부·울·경권이 4천407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충청권 4천325명, 호남제주권 2천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천687명 순이다. 수도권 감축 인원은 1천953명으로 가장 적다. 국내 5개 권역 중 수도권 전체 대학 수는 84개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에 참여한 대학은 22개로 비중(약 26%)이 가장 낮다. 나머지 4개 권역 대학들의 적정 규모화 계획 참여 비중은 40~50%대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인원은 지방대에 집중됐다. 도내에서는 4대 개학이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충북대와 청주대, 세명대, 충북도립대가 입학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세명대가 217명을 줄여 정원 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청주대는 2025년까지 31명을 줄이기로 했다. 그 보상으로 2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문대 중에서는 충북도립대가 유일하게 1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는 2021학년도 미충원 인원 90% 이상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상 최소 기준 범위 내에 단 2명만 줄이기로 했다. 구조조정 계획을 신청한 대학 96곳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이번 정원 감축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진다.지방대 위기는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가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방대 위기는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적정규모화 사업에 참여한 수도권 대학은 12.1%다. 반면 지방대는 87.9%를 차지했다. 여기에 정부의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추진까지 맞물리고 있다. 이번에 감축한 수도권 6개 대학은 반도체학과 증원으로 검축 인원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수도권 대학은 지원금도 받고 학생 수는 줄지 않는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대는 정원 감축에 수도권과 차별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는 당연하다. 다만 신입생이나 재학생 충원율만을 잣대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기도 어렵다.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지방 대학부터 차례로 문을 닫으란 소리나 다름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원 감축 격차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다. 정원 감축 인원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이 무려 88%나 된다.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충청, 호남, 대구·경북 순이다.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이다. 수도권에선 극히 일부 대학이 정원을 줄이는 시늉만 했다. 결국 수도권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만이 살아남는 구조다. 극소수 지방 사립대가 소수 정원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일정 비율 줄이지 않고는 답이 없다. 교육 당국이 그걸 모를 리 없다. 부실한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건실한 지방대학이 희생양이 돼선 곤란하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 인구위기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충북도 등도 대학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원 감축이 가져올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인구 급감시대다. 거기에 맞춰 정부와 대학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