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관련 대책 시급히 마련해라

［충북일보］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쌀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기세다.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은 이미 적자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재고에 더해 이른 추석으로 햅쌀 조기 출하 예상 탓이다. 농민들은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쌀 수매 농협은 재고 과잉으로 고민이 크다. 농정 당국은 쌀값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다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22일 기준) 가마니(80㎏)당 쌀 가격은 19만5천736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24만3천808원보다 5만원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벼농사도 풍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햅쌀이 시중에 풀리면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88.9㎏이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 1인당 소비량은 56.9㎏이다. 32.0㎏(35.6%)이 급감했다. 육류 소비 증가 등 식습관의 변화가 쌀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쌀값 안정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2007년 도입한 직불금 제도는 2020년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됐다. 쌀에 집중된 직불금 지급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농정당국을 포함한 정부부처가 쌀값 폭락을 엄중한 사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쌀값 폭락 대응책으로 농식품부가 내놓은 정책은 겨우 쌀가루 가공식품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가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쌀은 그냥 쌀이 아니다. 오랜 세월 우리 농업의 기반이었고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쌀을 잃고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농업이 무너진 선진국은 없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쌀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주요 품목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이다. 수입하고 방출만 할 게 아니다. 기후위기 식량주권의 시대를 현명하게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 수확기 대혼란 방지는 기본대책이다.

농업인들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재고 쌀을 헐값에 넘기면 햅쌀 가격도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벼 수매가격을 놓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고 쌀 해소와 벼 수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쌀=식량주권' 등식 성립이 가능하다. 헛말이 되지 않는다. 쌀의 공급과잉과 소비 촉진을 위해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쌀산업진흥법을 제정해서라도 쌀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쌀 수급안정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쌀 산업은 생산과 유통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다양한 메뉴 개발로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생산 쌀은 주로 밥으로 소비돼 왔다. 그런데 어린이들과 청년층의 밥 소비는 점점 줄고 있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체재 등장으로 쌀밥 소비가 줄고 있다. 대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소비자가 소비하고 싶도록 쌀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쌀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한 마디로 쌀 정책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쌀값 하락에는 식습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엔 쌀에 대한 정책이 없다. 이전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대체했다. 쌀이 농정의 중심이 아님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 사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도 사라졌다. 쌀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농업 행정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1일 진천에서 가족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서 농민기본법 제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저지를 요구했다. 농민권익 보호와 식량주권 사수도 결의했다. 2021년산 공급 초과로 인한 쌀 값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 향후 3~4년간 수급 조절에 실패한다면 쌀 농업은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작물로 전이도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는 쌀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게 농업 붕괴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