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웃…북한 비핵화는 세계 평화 위해 필수"

윤석열 대통령,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서 밝혀
긴축 재정으로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도 최선…근본적 대책 강구

2022.08.15 16:39:35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향후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며 기초 생활 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약속했다.

집중호우 피해 등과 관련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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