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핵심 쟁점…수도권 규제 정비

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 '수도권 규제' 다뤄
반도체 인재 양성 등 尹 정부 들어 수도권 위주 정책 추진
인구·GRDP·일자리·1천대 기업 등도 수도권 집중
"범정부차원 협의체 구성·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충북일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가 오는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정책 이슈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규제는 주로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수도권 규제는 크게 권역별 차등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중첩적 규제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외에도 환경규제, 군사규제 등 중복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여전하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과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의 인구는 지난 2019년 12월 말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뒤 격차를 벌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수도권 인구는 7월 말 기준 2천604만3천153명으로 비수도권 2천553만1천293명보다 51만1천860명 더 많았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의 1인당 GRDP(2020년)는 3천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이 높았고 신용카드 사용액(2021년)도 수도권이 전체 75.6%를 차지했다.

취업자 수(2021년)는 50.5%, 1천 대 기업(2020년)의 86.9%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위주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이 발표되거나 추진되며 충북 등 비수도권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것은 규제 간 중복성, 획일성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다원화돼 있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정비가 비수도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성장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규제 강화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았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