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보은군 의원, 군 공유재산 관리 문제 지적

2022.07.24 13:41:03

[충북일보] 윤대성 보은군 의원은 지난 22일 36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용지 선정과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균형발전 역행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사업추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군에서 관리하기에 비효율적인 1천㎡ 이하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하고, 매각대금으로 집단화 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주민은 임대 토지 불하를 원하고 있지만 군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하지 않음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다"며 "군에 산재한 비능률적인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고 집단화해 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의원이 주장한 발언의 골자는 공유재산 관리기금의 신속한 조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이 상생하는 군정으로 변화였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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