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유재산찾기 통해 317필지·216억원 재산권 확보

2022.07.17 14:45:23

[충북일보] 청주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317필지, 216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시는 과거 보상자료를 근거로 협의 요청을 해 233필지 149억 원의 소유권 이전을 무리 없이 완료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해 98%에 달하는 승소율을 바탕으로 84필지 67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다.

담당자들은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대전국가기록원 문서 수장고를 방문하고 청주시 문서고의 오래된 보상 관련 문서를 찾아냈다.

특히 통합 전 청원군 시절의 수십 년 전 보상금 지급자료까지 찾아내는 등 보상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 총 1천189권 12만여 필지에 대한 보상자료를 구축했다.

청주시는 시유재산찾기 과정 중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에서 앞선 행정을 선도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 사업을 통해 소중한 청주시 재산권 확보에 기여해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자료는 확보했으나 소유권 이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필지들이 남아있어 행정적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 보강 등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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