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재정 선포… 민선 8기 '쩐의 전쟁' 본격화

"5년 간 크게 악화, 재정만능주의 벗어나야"
국가 채무비율 50%대 중반으로 목표 설정
지출 구조조정 속 충북도 현안·예산도 우려

2022.07.10 20:08:33

[충북일보]오는 9월부터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긴축 전환을 공언하면서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첫 예산국회에서 각 지자체의 대형 SOC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자체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 간 열리게 된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 처리를 비롯해 20일 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앞서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종합한 뒤 자체적으로 삭각할 것으로 삭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지난 7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부 장관,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5년 간 본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연 평균 8.7%에 달했고, 국가채무도 660조2천억 원에서 1천75조7천억 원으로 급증한 것을 예로 들면서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가장 민감한 예산은 사회간접시설(SOC)이다. 역대 정부마다 긴축재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정된 SOC 사업을 대거 백지화하거나, 다음 정부 사업으로 넘겨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 SOC 사업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대형 철도사업(예타 면제) 등이다.

국제공항과 대형 철도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소 4~5년이 소요된다. 사전절차까지 따지면 적어도 6~7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겨우 착공이 이뤄지는 수준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의 시도지사들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4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재선이 불가능한 지역도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최근 전국 17개 시도별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지역 SOC 예산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8기 충북도 역시 향후 예산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우려된다. 전임 이시종 지사가 해마다 상당한 비율만큼 예산을 확대시킨 상황에서 민선 8기 첫 예산확보 실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맞물린 일선 시도의 '선택과 집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 소속 한 보좌관은 "김영환 지사 취임 후 첫 과제는 인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확보일 것"이라며 "아마도 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예산기조로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보좌관도 "현안과 예산을 위해서는 단체장이 여야 의원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고위직 공백사태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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