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해야"

7일 충북대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채무 2017년 600조 원서 올해 말 1천조 돌파
대기업 대표도 참여…'MZ세대' 오찬간담회 열려

2022.07.07 15:43:33

7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또 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설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관 보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언석 원내총괄수석 등이 참석했다.

7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향후 5년 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 정부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중심의 전략회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간 부문 주요 참석자는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AI랩 연구소장 등이다.

또 국가재정전략회의 최초로 지방국립대인 충북대에서 대학생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MZ세대'들의 애로사항를 경청한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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