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건전성 우려… "산업 발전 통한 세수증대 노력"

2022년 재정자립도 27.9%·재정자주도 55.5%
각각 2018년 '정점' 이후 하락세 지속
시 "활발한 산업활동 통한 지방세수 높여야
산단 활성화로 대기업 유치·정부정책 산업 지원"

2022.07.05 20:44:18

[충북일보] 청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등을 포함한 총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청주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민선8기 재정운용상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5일 행정안전부와 청주시에 따르면 2022년 청주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2조5천817억 원이다.

일반회계 예산(당초)은 세출총계 3조3천162억 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3천543억 원), 기타 특별회계(732억 원), 기금(3천69억 원)을 제외한 예산이다.

일반 행정에 관한 예산인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의 세입재원이 포함된다.

청주시 대부분의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 산출되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재정자립도율이 높을 수록 지자체가 탄탄한 세입 징수 기반을 가졌다는 얘기다.

청주시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27.9%다. 전국 시 평균(27.9%)와 같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조한 수준은 아니지만, 청주시만 놓고 봤을 땐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5년 이후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으로 33.4%다.

이후 △2019년 31.9% △2020년 29.5% △2021년 28.0% △2022년 27.9%로 매년 하락했다.

2022년 재정자립도는 2018년과 비교하면 5.5%p 낮아졌다.

청주시는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자주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더한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이다.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한다.

쉽게 말해 청주시가 원하는 사업,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다.

청주시의 2022년 재정자주도는 55.5%다. 전국 시 평균인 58.5%보다 3.0%p 낮다.

2021년 54.0%보다는 1.5%p 상승했지만, 매년 추이를 살펴보면 하락세다.

2015년 이후 청주시의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으로 59.7%다.

이후 △2019년 56.9% △2020년 57.6% △2021년 54.0% △2022년 56.5%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재정자주도는 2018년과 비교하면 4.2%p 낮아졌다.

시 관계자는 "우선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지방세수를 늘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다"며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대기업을 유치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유망산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재정자립도 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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