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전시관 졸속 추진… 회의록 원본 공개하라"

수용토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앞선 주민대책위원회 '어용' 활동
협의회 회의록·위원 명단 공개해야"
시 "권익위 권고대로 이미 원본 공개"

2022.06.27 20:35:40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전경.

[충북일보]청주시와 충북도가 공동 추진중인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관련 주민 협의가 졸속 추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전시관 수용토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전시관 건립 관련 보상협의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주시 등에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비대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오송읍 궁평리 일원에서 '충북 청주전시관(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2천88억 원이 투입돼 20만5천711㎡ 부지를 개발하고, 3만9천275㎡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충북개발공사에 사업을 수탁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2018년 연말께 청주전시관 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청주전시관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고 설명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충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보상협의회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 2019년 6월, 7월, 8월에 걸쳐 3회의 협의회가 진행됐고 매 회의에 주민대표 6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2019년 9월 토지보상금이 책정돼 주민들에게 통보됐다.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가를 받아 든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가 2019년 8월 해체됐음을 확인한 후 그해 10월 말 비대위를 재구성했다.

비대위는 앞선 대책위의 활동 과정을 짚어보고,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대면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원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은 모두 "나는 대표가 아니다"라며 비대위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비대위는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에 각각 3차례에 걸쳐 △청주전시관 토지수용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청의 보상협의회 관련 협의회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서류 일체 △회의 결과를 충북도청과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한 일체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회의록은 필수적으로 회의 참가자와 참가자의 발언이 기록된다.

정보공개 요청에도 비대위는 주민대책위원 명단을 확보할 수 없었다.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민대책위원 명단이 포함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서다.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을 대표한 보상협의회가 진행됐으므로 주민들에게 회의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대책위원 이름과 상세 발언 내용은 비공개 된 요약본 회의록만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청주시가 공개한 문서는 보상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명'이 포함됐다는 것과, 무기명으로 기록된 회의 내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대책위원회는 어용적으로 이용만 당했기에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했다"며 "비대위 위원들도 토지가 편입된 당사자들이다. 당사자들에게 대책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공개한 회의록은 원본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 협의회라면 해당 주민들에게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비대위에 공개한 회의록은 원본"이라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름만 제외하고 그대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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