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 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스테rm플레이션 공포 엄습… 시장 흔들

2022.06.16 14:55:04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 주도하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한 뒤 "복합 위기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 같은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등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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