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실상 '규제 기요틴' 구체화

모든 부처, 규제개혁 적극 나서야
"어렵고 복잡한 규제 직접 나설 것"

2022.05.30 16:19:30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기요틴(Guillotine)' 구상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지난 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천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며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기요틴'은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89년 12월에 열린 삼부회에 제3신분의 대표로 출석한 기요틴 박사가 "처형은 어느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으로, 쓸데없이 고통을 주는 일 없이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래됐다.

'규제 기요틴'은 모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제 기요틴'이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 기요틴'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필두로 전 부처에서 규제철폐가 언급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사실상 '규제 기요틴'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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