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선거 '깜깜이'로 치러서야

2022.05.17 20:59:21

[충북일보] 18대 충북교육감 선거가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 진보성향의 김병우(64·현 교육감) 후보와 보수성향의 윤건영(62·전 청주교대총장) 후보의 2파전이다.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이 한 해 동안 집행하는 예산은 어마어마하다. 충북의 경우 2021년 기준 예산현액 3조3천28억 원 중 97.6%인 3조2천234억 원을 집행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7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교육감의 인사권 역시 막강하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 문제에서부터 학생 평가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권도 갖는다. 다시 말해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막강한 권한의 교육계 수장이다. 그런데도 유권자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후보 이름이나 공약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 깜깜이 투표가 반복되는 이유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이다.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이 덜한 이유는 많다. 우선 청소년 자녀가 없는 유권자의 경우 관심 가질 동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라는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늘 겉돌았다. 지방선거 변방에서 따로 치러지는 선거처럼 보였다.

교육감 선거의 깜깜이 선거 전락을 막아야 한다. 방치하면 교육과 미래도 그만큼 깜깜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 간 공정경쟁을 확보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와 지역 언론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는 특별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선거와 토론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가치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이 아주 강하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룰 인물이 뽑혀야 한다. 단순히 어떤 학교교육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어떤 세상을 만들 인물인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토론회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선거과정과 선거결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교육감 선거가 효과적인 주권행사의 장이 될 수 있다. 좋은 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교육감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치르는 건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주권행사와 시민교육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선거와 똑같은 광역선거다. 그런데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대부분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교육계인사들이다. 소속정당마저 없다보니 더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출마 후보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유다. 깜깜이 선거 가능성은 이런 구조에서 출발한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는 시·도지역의 경우 현직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현직 교육감과 도전 후보들의 인지도 차이는 엄청나다. 도전 후보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해서라도 언론 노출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책임감으로 깜깜이 선거가 안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지역 언론이 합심해 교육감후보들의 노출기회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교육감 선거야말로 정책선거와 토론선거로 치를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두루 갖췄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본선기간 중 법정 TV토론회는 고작 1, 2회 열린다. 그저 면피하는 수준이다.

교육감 선거는 공익의 모든 분야에서 두루 일할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다. 교육이라는 전문영역에 한정된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그래서 유권자 존재 자체가 좀 다르다. 다른 선거와 달리 학부모라는 중단기적 고관심층이 있다. 교사라는 중장기적 전문가집단도 존재한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과거 학교경험에 비추어 자녀에 대한 파급력을 중심으로 후보의 정책효과를 판단한다. 반면 교사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후보의 정책효과를 현장적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게 다르다. 아무튼 의례적으로 교육감을 뽑았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교육감 선거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막중한 일이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아이들 교육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의 미래를 깜깜이로 뽑힌 교육감에게 맡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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