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충북일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566일 만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계속 외면할 수 없는데다 해외 선례에서도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불안한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잦아들다가도 어느 순간 맹렬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 5만 명씩 감염되고 있다.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 의견도 신중론과 낙관론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췄다. 오는 23일 감염병 등급 조정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 감영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밝혔듯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발걸음은 이미 분주해졌다. 여행 및 숙박업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년 전과 같은 정상영업 수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눈물겹다. 유통업계는 온라인에 주도권을 뺏겼던 상황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온·오프 통합 하이브리드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장견학에서부터 팝업스토어 및 쇼케이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업계가 일상회복에 발을 맞추고 있다. 공연계에도 한 칸 건너 앉기가 사라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터디카페에도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중간고사 시험기간과 겹쳐 만석을 이어갔다. 결혼식장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인원제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미뤘던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시위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각 노조들의 춘투가 예정돼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112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음주 후 소란, 음주운전,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이 늘어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훨씬 더 심해졌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18~25일)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114건이다. 하루에 약 16.3건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미만) 17건,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9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108건으로 면허 정지 20건, 면허 취소 88건이다. 지난 1주일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 대비 6건(5.6%) 각각 증가했다. 각종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충북경찰청은 매주 1회 도내 유흥가 주변이나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주 2회 이상 자체 단속을 벌인다.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심야 단속도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민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10년 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지수는 4%대로 치솟아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임박해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도 예고된 상태다. 그런데 단기간 내 물가를 내릴 요인은 부재하다시피 하다. 과거의 거리두기 완화 때는 물가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긴 건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활동이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는 각종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증가는 부분적 부작용일 수 있다. 하지만 물가는 다르다. 거리두기 종료가 물가를 올리고 경제성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최대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다. 일상 속 감염차단을 위한 개인방역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은 현재진행형이다.·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소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