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230만 발기부전 남성·15% 불임여성 치료 지원"

15년간 380조2천억 투입하고 출산율 OECD 꼴찌
저출산대책 예산 출산 직접 투입…인구 절벽 돌파

［충북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7일 절박한 인구절벽을 탈출하기 위해 직접적인 수혜가 이뤄지는 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허경영 캠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2021년 0.84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반면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21년에만 무려 46조7천억 원을 사용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간의 예산을 따지면 총 380조2천억 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계속 내려가 2021년 0.84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했다.

허 후보는 '출산장려 바우처'를 통해 발기부전 남성은 고개 숙인 남성의 고민을 벗고 새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가임기 여성의 10~15%가 불임 여성이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 발생 빈도는 전체 가임 여성의 10~15% 정도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임 가능성이 커진다. 한 번도 정상적인 임신을 못한 경우를 원발성 불임이라고 하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임신했던 경우를 속발성 불임이라고 한다.

허 후보는 "'출산장려 바우처' 가 실시되면 불임 여성의 고민이 해소되고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