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목적과 효율성 제대로 살려야

2022.01.27 21:43:34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심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일부에서 방역패스의 실효성 부재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관련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은 26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백신패스 중단 요구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26일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 1월 셋째 주 50.3%를 기록했다. 충북 역시 확산세가 심각하다. 역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경신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7명이다. 지난 2020년 2월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일 최다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은 182명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방역패스 반발 등 방역지침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전국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법원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 방역패스 의무화가 청소년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 14일에는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도 내렸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원의 제한 판결은 정부의 방역역량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나 강하다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발등의 불이다. 확진자 1만 명이 넘으면서 방역 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의료대응체계에는 큰 부담이다. 방역패스는 거리두기와 함께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을 중요한 조치다. 실제로 방역패스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확실한 대안으로 사용됐다. 방역 당국은 갈등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무작정 국민에게 협조만 요구해선 안 된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떤 방역조치도 성공할 수 없다. K-방역의 성과도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백신의 효율성과 부작용, 현재 상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팬데믹 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랐다. 지금까지도 영업시간 단축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를 잘 지키고 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조치를 잘 따르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앞서 밝힌 대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까지 나왔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동안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학교 내 감염 확산 우려에 접종 독려에 나섰던 교육당국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의 백신접종 여부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가 상충하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대처 등 방역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일 게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국민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수많은 조치를 되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목적과 실효성을 분명하게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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