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국회사무처 등과 적극 공조

2022.01.27 11:21:20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이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골자로 한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과 개헌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총력지원에 나선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과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용역이 이미 착수됐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이달 중 입찰을 끝내고 용역에 착수해 10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2개의 용역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원회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이전까지 검토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로드맵에 맞춰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추진TF 실무지원단에 참여해 국회사무처와 공조하고 있고,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펴기로 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하도록 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 보완 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 행복도시건설 기본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세종시는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선결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정부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 건의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개헌과 관련 활발하게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만큼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가속도를 붙여나간다는 차원에서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정치권에 지속 건의해왔고 지난 12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정치권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건의했다"며 "각 정당 대선 공약에도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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