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망국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2022.01.18 16:03:56

최종웅

소설가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박두했다. 문제는 대선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망국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적전분열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이 1, 2분이면 전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게 상식이다. 안보문제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싸우니 불난 집에서 감투 싸움하는 꼴 아닌가.

안보 문제라도 표를 잃는 것이라면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북핵보다 화급한 일이 없는데도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방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을 정도다.

적전분열보다 무서운 게 포퓰리즘이다. 돈 벌 생각은 않고 쓸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출현하고, 그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국민이 따르는 식이었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김대중은 민주화란 목표를 제시했다. 덕분에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민주화도 성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국민적인 추앙을 받는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재명·윤석열이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국민적인 존경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도자가 국가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 해결해 주겠다고 선심을 쓰는 식이다.

낙선하면 전부를 잃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당선을 위해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는 공약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고, 빚도 낼 수 없으면 돈이라도 찍어서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집권당은 당장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할 수 없었지만, 책임이 없는 야당이 공약을 남발하기 일쑤였으나 요즘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집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서, 불가능한 공약이면 제동을 걸어야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면서 공약을 지원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본예산이 집행되기 시작된 지 보름 만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로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위한 것이란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당선되기 위해 남발한 공약은 후손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선조들은 헐벗으면서까지 후손이 잘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요즘은 자신이 잘살기 위해 후손에게 빚을 지우면서도 미안한 척도 하지 않는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도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다가 동서로 대립하더니 요즘은 세대로 나뉘어 이전투구하고 있다. 차라리 나라를 쪼개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유당 정권이 3·15 부정선거까지 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할 때 4·19혁명이 일어났다.

민주당 정권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5·16을 맞았다. 군사정권이 무사안일에 빠졌을 때 10·26이 일어났던 역사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어떤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촛불이라도 들고 싶지만 코로나가 막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선거혁명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유권자의 수준이 눈앞의 이익을 외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물 쓰듯 돈을 뿌리겠다는 허경영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재명·윤석열도 그에 못지않게 대범해 지고 있다. 정치의 틀을 바꿔야 고칠 수 있다. 개헌은 물론 직선제까지 보완해야만 해결될 문제다.

중국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더니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세계 최빈국 북한이 우리도 못한 핵을 보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대선에 팔려있고, 국민은 재난지원금에 취해있으니 망국 경쟁으로 치닫는 선거판은 점점 달아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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