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2022.01.10 16:04:09

[충북일보] 정치의 지혜는 공유다. 아직 두 달이나 남은 걸까. 불과 두 달 남은 걸까. 대선 후반전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정만 남았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야 한다.

*** 선거정국 다시 들여다봐야

나라 전체가 대선에 묻혀있다. 지방선거도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여야 가릴 것 없다. '묻지마' '깜깜이' 구도로 흐르고 있다. 간혹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띄긴 한다. 대부분 구체적인 공약 대신 추상적인 구호뿐이다. 후보가 누군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충북에선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도 치러야 한다. 하지만 후보 알리기가 쉽지 않다. 물론 여야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물밑에서 움직이는 후보들만 있다. 유권자들에게 정보 전달이 쉽지 않은 구조다. 언론을 통해 거론된 인물 정도만 아는 게 전부다.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소외당하고 있다. 최근 정의당 충북도당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경쟁하는 구도다. 후보 공천은 당초 예상된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 무공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지방선거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남은 일수를 세어보니 10일 현재 149일 남았다. 대선은 57일 앞이다. 대선결과에 따라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좌우하는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선에 묻힌 지선'이 돼 버린 결정적인 이유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2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대선은 3월 9일, 지선은 6월1일이다. 시차는 84일에 불과하다. 지방선거 부활 이후 한 해에 대선이 지선보다 앞선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대선이 곧 지선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유권자들의 시각도 비슷하다.

문제는 지선이 대선에 가려진다는데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묻지마식 투표가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약이나 인물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지역구일수록 심할 수 있다. 인물 검증이 어려워 선거로서 기능을 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은 더 애가 탄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대선에 파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에게 최악의 선거로 흐르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들에게 선거운동 기회가 더 확대됐다. 하지만 신인들에겐 무용지물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두 달도 안돼 잇따라 치러진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장미대선으로 대선 주기가 달라진 탓이다. 일정대로라면 5월 10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된다.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가 불과 3주 간격이다. 정황상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번 대선에도 승리를 꿈꾸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확신할 수 없는 선거정국이다.

***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서야

충북엔 지금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마저 아직이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정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져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어렵다. 선거 때마다 획정이 늦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다. 결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됐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구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도 있다. 정당이 나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개인 선거운동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선을 돕는 게 자신의 선거운동이란 논리다. 한 마디로 대선 승리에 모든 힘을 보태라는 지침이다. 하지만 이래선 안 된다. 대선 정국에서 지방선거가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깜깜이 지방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가 지역의 이슈, 인물, 공약 등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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