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불공정 행위 바로 잡아야

2021.12.07 21:36:40

[충북일보] 국내 골프 수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증했다. 코로나19 덕에 국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는 뒷전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보다 이용요금이 비싼 곳도 여럿이다. 국정감사장과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충북지역 대중골프장과 관련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충청권 소재 일부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도내 북부지역 유명 골프장 업주가 검찰수사를 받았다. 충북의 대중골프장 입장료 인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주중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3만5천 원에서 올해 11월 19만1천 원으로 올랐다. 무려 41.1% 인상이다. 토요일 입장료는 18만4천 원에서 24만5천 원으로 33.6% 상승했다. 게다가 일부 대중골프장들은 주중과 주말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주중(월~목)과 주말(금~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상 최대의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다. 수익률이 60%가 넘는 대중골프장도 나왔다.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를 인상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세금을 덜 내고 이익은 더 챙기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2만2천 원)도 면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와 달리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회원제와 비슷한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일반 과세 혜택까지 받는 셈이다.

충북지역 대중골프장의 요금 폭등 이유는 있다. 수도권 골퍼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넘친다는 얘기다. 차량으로 1시간 정도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제주지역과 함께 코로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이유다. 하지만 일방적 혜택은 특혜와 다름없다. 우리는 대중골프장도 회원제골프장과 조세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높은 입장료를 유지하려면 대중골프장으로써 받는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세무당국 등은 대중골프장 폭리에 대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향력이 실제 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골프장들이 당장 그린피를 대폭 인하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골프장을 투기수단으로 생각해 단기 시세차익을 올리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물론 코로나 특수가 얼마나 더 유지될지는 모른다. 그 전에 정부와 국회, 지자체 차원에서 골프장 폭리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중골프장에 적용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이나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했다.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이다.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과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대표적이다.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유사)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도 금지된다. 대중골프장의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 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도 개편토록 제안했다.

대중골프장 폭리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제도적 미비로 생겼다. 편법 영업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대중골프장의 폭리와 갑질을 고발하고 있다.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골프장들은 꿈쩍도 안 한다. 아무리 뭐라 해도 수요가 넘치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골프장 누적 내장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이용객들은 여기저기서 분통 터트리고 있다. 이참에 골프를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강력한 지도단속과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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