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한목소리

지방협의체·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
국회서 대선 후보에 공약 채택 등 제안
이어진 토론서 이시종 충북지사,
"시·도별 3명씩 51명 규모 상원 구성" 제안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2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각 정당 21대 국회를 향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도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상호연대 활동을 이어갔다.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각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과 '분권화와 양원제 개헌'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3.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호 전 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상원 신설에 따른 예산증액 없이 기존 국회의원 보좌관 감축·조정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지사는 "인구 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킨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원제 도입방안으로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으로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