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종부세 이어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

11월분 가구당 12만4천여원…인상률 전국 1위
10월분보다 1만4천여원 올라…경기 제치고 3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70.3% 오른 게 주원인

2021.12.01 14:05:38

최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1년 10개월째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다수 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종시내 가구들이 올해 11월분부터 1년간 내야 하는 보험료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급상승한 게 주원인이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70% 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무소속·부산 수영구)은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10~11월분 전국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826만7천207가구가 12얼 10일까지 내야 하는 11월분 보험료는 총 8천815억3천400만 원이다.

가구당 10만 6천630 원으로, 10월 분(9만 9천962 원)보다 6천668 원(6.7%) 많다.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생긴 200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직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바탕으로 매년 11월분부터 조정돼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지역 가입자 기준 10월분 대비 11월분 보험료 인상률을 시·도 별로 보면 △세종(13.2%) △경기(7.8%) △대전(7.5%) 순으로 높다.

반면 △경북(4.4%) △제주(4.5%) △전북(4.8%) 순으로 낮다.

또 11월분 가구당 보험료는 △서울(13만4천204 원) △세종(12만4천25 원) △경기(12만745 원) 순으로 비싸고, 전남은 6만8천699 원으로 가장 싸다.

세종의 10월분 가구당 보험료는 서울(12만5천603 원)·경기(11만2천25 원) 다음으로 비싼 10만9천575 원이었다.

이처럼 세종의 보험료 수준이 11월분부터 경기를 제치고 전국 2위로 높아진 것은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전국 평균 19.1%)은 세종이 압도적 1위인 70.3%였다. 이어 △경기(23.9%) △대전(20.6%) △서울(19.9%) △부산(19.6%) 순으로 높았다.

전 의원은 "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2022년분 인상률(1.89%)이 반영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 가입자의 11월분 평균 보험료는 12만4천164 원으로, 10월분(13만3천31 원)보다 8천867 원(6.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피(被)부양자' 자격 탈락한 고령자도 급증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 자료를 보면,올해 재산 과표(課標·세금을 매기는 기준)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被)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전국에서 2만3천756명으로, 지난해(1만7천41명)보다 6천715명(39.4%) 많다. 대부분 자녀의 직장보험에 가입된 고령층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달(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표가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실거래가 약 21억 원)이 넘으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직장생활을 은퇴한 뒤 고정소득이 없는 데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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