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이행률 상위권

전국 평균 72.8%, 충북은 82.5% 5위
전남 92.4% 1위·서울시 43%로 꼴찌

［충북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가장 성실하게 이행한 지자체는 전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7개 광역 시·도 중 5번째로 이행률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7개 광역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 2천383건 중 1천05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 기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권익위의 광역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총 2천383건이다. 이 가운데 완료 1천52건, 미완료 391건, 기한미도래 940건 등이다.

지역별 제도개선 이행률을 보면 전남 92.4%, 광주 87.0%, 경기 84.6%, 인천 82.8% 등이다. 이어 충북 82.5%, 전북 81.8%, 경남 79.7%, 대전 78.7%, 울산 76.2%, 경북 72.3%, 부산 69.7%, 강원 67.6%, 대구 67.0% 순이다.

반면, 세종 59.1%, 충남 57.8%, 제주 55.6%, 서울 43% 등으로 서울시가 제일 낮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불이행 사례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